유독물질 취급관리 감독 허술
정진규 기자 2013-01-16

이처럼 업체들의 유독물질 취급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정진규 기잡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

사고가 난지 불과 4개월여만에 이번엔 청주에 불산이 누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에도 유독가스 누출 의혹이 일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고는 충북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을리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에 헛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INT 안석영 / 충북도 환경정책과장
"당시엔 정확한 검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는..."

이번 사고 역시 마찬가집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유독물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 점검을 통해 사고 지점에
스테인리스 보호 장치가 설치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던 겁니다.

현장SYN / 충북도 관계자
"다른 관련법으로 대기나 환경 점검은 가는데,
유독물 점검으로는 아직 1년이 안돼서 (지도점검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유독물질과 관련한 규정이 허술하단 겁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질을 담는 자재는 유독물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애매한 규정만 있습니다.

유독 물질을 담거나 처리하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셈입니다.

INT 이성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불산 누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허술한 관리 감독에 관련 규정까지 구멍이 뚫리면서
유독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진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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