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대포차에 절도까지‘막가파 경찰’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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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절도까지‘막가파 경찰’징역 2년

곽근만 기자 2013-11-15

미등록 불법 차량인 속칭 '대포차'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면서
훔친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모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훔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몰고 신발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44살 A씨에게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행정기관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한 미등록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절도 등 모두 7개의 혐의를 적용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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