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앞 번호'가 로또?...교육감 선거 개선 추진 관심
현재 충북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 명.
이처럼 다자 간 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현행 선거법상 투표 용지에 기재되는
후보들의 번호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1번이나 2번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은
전국 16곳 가운데 10곳,
정당 기호와 같이 앞번호를 부여 받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소제목>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가시화
이에 새누리당 내에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거나,
공동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올해 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정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전화 녹취...cg> 새누리당 관계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런(러닝메이트제 도입)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공식 회의를 통해 교육감 선거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럴 경우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직접 개입해
공천제와 다름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역풍을 맞게 될 공산이 높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정치권이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개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이같은 안 역시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내년 선거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