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 왔지만
통합 시청사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 하느냐가 관건인데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예산 등 국비 확보 '관건'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예산은 2,312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6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다는 게 시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까지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안전행정부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내년 7월 국비 지원을 위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제 국비 반영입니다.
국비 지원 대상이 된다 해도 정부 사정에 따라
연차별 예산 반영이 계획보다 적거나 지연될 경우
청사 규모 축소 또는 완공시점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주 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의 경우
총 예산 25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억 원만 반영하면서
나머지는 두 시군이 부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물론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는게 절대적입니다.
<인터뷰>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통합시 특별법에 시청사 건립 지원 근거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를 압박하고 관련 예산을 끌어내야 할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하반기 상임위 배정을 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소제목> 국회 안전행정위, 충북 출신 의원 한명도 없어
당장 통합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는
충북 출신 의원이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획재정위에 박덕흠, 오제세 의원,
예산결산특위에 박덕흠, 경대수 의원이 포진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행위에서 기본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2개 구청사 건립 예산 등
추가 국비를 끌어 내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상임위와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