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강원의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당장 다음달부터 중단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도교육청과 도의 막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전북과 강원의 어린이집 예산이 결국 중단되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도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녹취 학부모> "차라리 3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안된다고 했으면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만이 많다. 혼란스럽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충북의 경우 이번 달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돼 당장 다음달부터는 누리 과정이 중단될 사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도와 교육청간 실무자간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도가 5월 한 달분의 예산을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세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이 도에 책정된만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지방채발행이 승인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줄테니 도가 일단 5월분을 선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화녹취 도교육청 누리과정 관계자> "도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있으니까 이달말이면 본회의 통과(지방재정법)가 되면 확정이 되니까, 도청에서도 선집행 줄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공문으로 내용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테니 우선 5월분에 대해 선집행해달라."
이에 대해 도는 교육청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도에서 선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 녹취 도청 누리과정 관계자>
"1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지방재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통과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이 불확실한 걸 가지고 1~200만원도 아니고 70억원을 가지고 집행할 수 가 있느냐..없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오는 5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예산 중단만은 없을 것이라며 집회 중단을 요구했던 양 기관 실무자들과의 물 밑 협상이 결국 물거품이된 셈입니다.
<인터뷰 최병순 청주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 "대규모 집회..."
도와 교육청간 실무자간 막판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양 기관 수장이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충북 역시 다음달부터 누리과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기 힘들어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