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지만 회의 시작 15분 만에 산회되면서
오늘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장소CG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일)

회의 시작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삭감한 297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는데,
왜 수정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냐며 도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토록 했는데,
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만큼
의회 예산안 심의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SYN - 김양희, 충북도의원(새누리당)
그러자 새정치연합 도의원이 즉각 반격했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인데
왜 지역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냐며
도교육청 입장을 두둔했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반박에 나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SYN - 이숙애 충북도의원(새정치연합)
<현장음...새누리당 측>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다

결국 예결위는 예정됐던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보류한 채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놓고 '갑론을박'만 거듭하다가
회의 시작 15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SYN - 김인수 충북도의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압박에도 도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떠맡지 않겠다며
여전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 김왕년 충북도교육청 기획관//
예결위 회의장 밖에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단체와
도의회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유치원 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INT -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INT - 유형재 충북유치원연합회 사무국장//

지금처럼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교육청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21일까지 유지된다면,
내년 한해 도교육청 재정이
사상 최초로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천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