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정례브리핑, 지나친 사학 죽이기?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이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진
부적절한 교직원 신규 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감사 결과를 공개한 5개교 가운데
국공립은 쏙 빠지고 사립학교만 지적현황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이 갖는 첫 정례브리핑.

///감사관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내 5개교 감사결과 공개///

이날 감사관실에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도내 5개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개 학교는
청주농고와 충북과학고, 청주외고, 일신여고,
영동인터넷고 등 5개교입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사립학교 지적 현황만 담겨///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감사관실 브리핑 자료에는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지적 현황만 담겨 있습니다.

감사 기간도 일정치 않고
대상 범위도 사학에 국한돼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신규 교직원을 채용할 때
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립학교 4개교만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각 사립학교별로 발생하고 있어서 적어도 2020년도부터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분명히 있는 교원이나 사무직원 임용시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임용공고 법정기일보다 짧게 하고, 근거 없는 전형료 받아///
일신여고는 지난해 신규 교사 임용 공고를
법정기일 보다 짧게 하고
징수 근거가 없는 전형료를 받았는가 하면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감사관실이 밝힌 나머지 3개교도
부적절한 교직원 신규 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주의 1명, 경고 8명.
감사관실은 사학법인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여서 징계 권한도 법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대운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개선되는 반복되는 개선되는 것은 공립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반복 지적사항이 잘 안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사립은 자주 나오는게 사실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립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농고.충북과학고 등 국공립 지적 현황 발표는 빠져///

하지만 이번 감사관실 발표에는
청주농고가 목적사업비 정산시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점 등과
충북과학고가 정기고사 평가 출제를 부적정하게 해 경고 6명, 주의2명을 받은
지적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사학에서는
교직원의 부적정한 인사 채용 문제는 꼭 개선돼야 할 부분이지만
도교육청이 지난친 '사학 죽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