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도마위’
김택수 기자 2011-08-30

올해 초 청주시 재정위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진상을 밝히겠다며 청주시의회가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했었는데요.

이 특위 활동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뒤늦게 도마에 올랐습니다.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청주시의회,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도마'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 행정조사 특위 출석요구를 무시한
남상우 전 시장과 반재홍 현 청주고 인쇄박물관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에 불응한 두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장에게 요구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장으로서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근, 청주시의원"집행부가
미온적이거나 시간을 끌며 처리하지 않으면 시의회는 무력화되고..."

때 마침 의회에 출석한 반재홍 관장은 이에 대해
"인사교류로 충북도에 1년간 근무할 당시
신병과 국비예산 확보 등으로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시 재정이 다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재홍, 청주시고인쇄박물관장"이제 청주시 재정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하지만 이번엔 당시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윤송현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반 관장의 사과에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없다"며 "이는 청주시 예산 문제를
두루뭉술 무마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송현, 청주시의원"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과해야.."

뚜렷한 성과 없이 의욕만 앞섰다는 특위 무용론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압박하고 나선 청주시의회.

전임시장과 현직 부하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판단은 이제 한범덕 시장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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