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조례 제정 '논란'
임가영 기자 2020-07-07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는 7일 이 조례가 도민의 이익을 외면한
정치적으로 편형된 특정단체의 민원조례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잡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동상 건립과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는 부칙까지 둬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상 철거뿐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도 폐지됩니다.

<인터뷰 이상식 도의원 >
“이번 조례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입니다. 그 두 사람을 전두환 노태우씨를 특정한거 아닙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타깃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까지도 담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셉니다.

충북자유시민연합은 7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는 “원칙도 근거도 없는 특정단체 민원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청남대 대통령 동상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의해 만들어진 기념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라며

"충북도가 철거이유로 제시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
“청남대 동상 철거 시도는 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도지사와 도의회의 배임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오는 20일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 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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