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코로나에 수해까지...충북 재난관리기금 '어쩌나'
김택수 기자 2020-08-12

코로나에 수해까지...충북 재난관리기금 '어쩌나'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가 더해지면서

도내 지자체 재난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수해 복구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출도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소제목> 최악의 물폭탄...피해 규모 갈수록 늘어

최악의 물폭탄이 휩쓸고 간 충북에선
25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 118곳, 철도 15개 구간이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 675ha에,

가축과 양식장 피해 규모도
97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는
12일 기준 1천580억 원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제목> 재산피해 규모 1,580억 원 넘는데...재난기금은?

문제는 이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도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이
이미 상당부분 소진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금 이월액 413억 원에
법정적립금, 이자액 등 44억 원,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일반회계에서 215억 원이 더해지며
올해 초 672억 원까지 불어났던 기금은

현재 남아 있는 돈이
209억 원 뿐입니다.

<소제목> 충북도 재난기금 절반 가량 코로나19 지원금 소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방역물품 구입에
절반 가량인 334억 원을 썼고,

매년 진행하는 재해예방사업에 105억 원,

이번 집중호우 응급 복구에 24억 원까지
총 463억 원이 소진된 겁니다.

남아있는 기금 가운데
법정 의무 예치금 138억 원을 빼면

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71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 평균액의 1%를 해마다 적립해 조성하는데,

예년과 같은 400억 원 규모로 다시 채우려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최민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
"다시 400억 원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법정적립액이 일년에 80~9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하고 금년 잔액하고 하면 어느정도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가을 태풍이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재난 상황에 따라 재난기금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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