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충북만 놓고 봐도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이 반대하는 등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의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시행령을 통해 특례시 지정 여부를
구체화하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관련 기준을 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제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 제외 '무게'
11일 괴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인구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시킨
특례시 지정 기준이 명문화 될 경우,
규모가 작은 지자체 반발이 거세지는 등
부작용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특례시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향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입니다.
<소제목> 인구 기준 제외 時 '특례군(郡)' 지정 추진 탄력
이렇게 되면
자립기반이 약한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와 사무특례를 주장해 온
이시종 지사의 특례군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가 적고 열악한 지자체에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적으로 먹혀들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늘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인구 기준 특례시 시정은) 도 발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고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법 덜어내고 자치법 개정안은 저희들 법안 소위의원님들이 입장정리가 안된 것 같다. 향후 중론이 모아질지는 관심이 모아져야할 것 같다."
반면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던 청주시 입장에선
뜻하지 않은 험로를 걷게 될 전망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충북도와 도내 9개 시군을 자극하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했지만,
그 기준이 법으로 명문화 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초 목표대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종관,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에 대한 근거 규정만 남는다면 청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찬성하고
또 청주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소규모 지자체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재정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반대 논리에
안갯속에 빠져든 특례시 지정 논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