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를 물리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벌써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시멘트 공장으로 고통받는 제천·단양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현장싱크>
“제천, 단양 주민 똘똘 뭉쳐 시멘트세 법안 쟁취하자....”


<중간제목 : 3월 12일 오전 / 제천시민회관 광장>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대표 등이
세찬 비가 내린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한
시멘트세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겁니다.
<현장싱크> 이두영 /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강원과 전남, 전북까지 환경단체들의 참여가 더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책토론회와 각종 논리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멘트세 입법에 대한 당위성 등을....”


올해로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은


<중간제목 : 시멘트 1톤에 1천원 세금…시멘트 공장 있는 시·군 65%, 도 35% 배분>


시멘트 1톤에 1천 원의 세금을 더 걷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 사업에 쓴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520억 원, 충북에는
200억 원의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현장싱크> 박종복 /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은 법 제정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중간제목 : 국회의원-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 기금 조성 협약…매년 250억원 규모>


하지만 최근 시멘트 업계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에 절반 정도의
자발적인 지역발전 기금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 업계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창식 /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시멘트 업계의 경영상태는 타 생산업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금은 오래전에 약속한 금액도 아직 출자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시멘트 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믿을 수 없으며 법으로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세법만이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시멘트세 입법 추진위원회는
강원 등 다른 시멘트 생산지역과 손잡고,


남은 국회 기간 동안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