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마을 한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왜?…행정 착오 논란
임가영 기자 2021-07-14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마을 한 가운데 일부 필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해당 주민들이 수십 년 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북도가 갖고 있는
30년 전 지형도면 고시 서류에는
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 2007년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이 생기면서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 착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가운데 자리한 복숭아밭.

///복숭아밭 아래쪽은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은 보호구역 아냐///

복숭아밭 아래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위쪽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노산리 마을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이처럼 드문드문 마을 한 가운데
규제 구역으로 묶인 곳은 20필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됐지만...20필지만 규제 묶여///

마을 대부분이 규제에 풀려
그런 줄만 알고 살았던
이 마을 이장은 3년 전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에서
지형도면을 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숭아밭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후 청주시에 몇 년 간 사유재산침해 등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유승돈 청주시 현도면 노산1리 이장>
“대청댐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놓다가 일괄적으로 다 풀었는데 이런게 행정착오로 해서 빠져 있는거에요."

지난해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던
청주시 공무원 말만 믿고 기다렸다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현도면 상수도보호구역 제외 반려///

지난해 말 노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듣고
결국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안성현 청주시의원>
“현장 방문 확인한 결과 이건 참 행정적으로 뭔가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에 여기는 묶여 있고 이쪽은 풀려 있다는 것은 누가보다 상식이하의 행정처리..."

그렇다면 노산리 일대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마을 일부 필지만 해제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하는
충북도에 문의했습니다.

이 지역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에 처음 지정됐다
91년도에 변경 지정이 됐는데

///91년 지형도면 고시 서류에는 노산리 상수원보호구역 포함 안돼///
충북도가 갖고 있는 당시 지형도면 고시 서류상에는
현도면 노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 고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2007년부터 본격화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상에는
노산리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옛 청원군 공무원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입력 착오했나?" //

이에 주민들은 청주·청원 통합 전
옛 청원군 공무원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 "40년 전 자료,확인할 길 없어...보완해 재신청 넣겠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40년 전 자료여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원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현도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에 대해 재신청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동헌 청주시청 정수과 과장>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게 환경부에서 반려가 와서 내용적으로 지정을 해제 할 수 없다는 반려가 와서 재차 노산린 건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를 도하고 환경부하고..."

///충북도 청주시에 노산리 상수원보호구역 제외된 이유 자료 요청 ///
충북도는 청주시에 노산리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검증 보완을 거쳐
자료를 요청한 상탭니다.

지형도면 고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수원보호구역.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규제 구역 지정에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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