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사무소 “불법산지전용 증가”
유경모 기자 2022-12-01

단양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불법 산지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 5건, 2021년 6건, 2022년 7건으로 해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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