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이었죠.


전국 시멘트 제조업체가 위치한 6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단양에 모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초대 협의회장이 된 김문근 단양군수를 만나 법안 발의까지 남은 과제와 지역에 미칠 기대 효과를 들어봤습니다.


최상민 기잡니다.


=====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에
과세를 매겨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사용하자는
자원순환세.


<중간제목 :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영월’&충청북도 ‘제천‧단양’…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추진’>
지난 1월 31일,
강원의 4개 시‧군과
충북의 2개 시‧군은
단양군에 모여
법제화 공동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C.G.1///2021년 기준 6개 시‧군 시멘트 폐기물은 905만톤. 세수 규모로 치면 연간 905억 원에 해당됩니다. 해마다 단양군에만 300억 원 정도 세수가 확보되는 건데,


김 군수는 주민들과 시멘트사의
상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장인터뷰>김문근///단양군수
“특히 시멘트사 주변 지역에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도 이를 통해서 시멘트사와 또 주민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는 곧 연구용역을 추진해
타당성 조사와 재원활용방안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장인터뷰>김문근///단양군수
“과세의 당위성을 논리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의회 예산 중)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외 사례도 파악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나가고…”


김 군수는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자원순환세 입법 발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현장인터뷰>김문근///단양군수
“우리 목표는 금년 내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이 두 가지를 같이 개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멘트 자원순환세를 위한
6개 시‧군의 공동 대응이
올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거둬질 수 있을지


해당 시·군 57만 주민들이
60여 년간 감내해오며
염원한 바람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cs뉴스 최상민입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