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인 괴산군에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유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는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9곳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G1///현재 인구 감소지역에는
10년간 지방소멸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2///충북에서는
괴산군과 단양군을 포함해 6곳이 지정됐는데,

CG3///괴산군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3만 6천779명으로,
지난 2019년도 4월 기준 3만 8천133명에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송인헌 괴산군수는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고,
첫째아와 둘째아에 1천200만 원,
셋째아 이상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목: 괴산군 칠성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괴산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과
송인헌 군수,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필요한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송 군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되면
지역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인터뷰>송인헌///괴산군수
“공공기관도 이제 서울에서 경기권에서 혁신도시로 오지만은 각시‧도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감소 지역으로 같이 이전을 하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인구감소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행안부 차관은
올해 1월에 도입됐지만,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생활인구’ 요건을
이달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그동안 운용 실효성이 지적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효율화를 위해
배분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인터뷰>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국정목표인 지방 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역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여기에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보태서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재정 지원이
인구 감소지역에서
실질적 효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CCS뉴스 유다정입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