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게 한 한의사 항소심서 ‘무죄’
손근선 기자 2012-02-29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환자를 한약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58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인
2009년 3월 피해자는 돼지고기를 먹고 체해 해결제를 먹고 잔 뒤
갑자기 증세가 악화됐고, 초급성 전격성 간염의 경우에는
수일내에 간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원조치 여부와는
무관한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이체질, 해열제의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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