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난임 지원 강화”…충북도, 올해 출산 정책은?
이환 기자 2024-01-09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정부와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유일하게 출산율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인데요.


도는 난임 시술 지원과 육아 수당 지급 등의 효과로 보고 올해도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환기자의 보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용식 /// 충북도 인구정책팀장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의 원인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결혼과 임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아이들의 양육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경쟁 체제하에서 시스템의 문제 등등 많은 복합적인 이런 원인의 결과물로서 출산율 저하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
바로 출생아 수 증가율입니다.


CG1///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천69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도는 출산육아수당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국내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CG2///먼저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난임시술로 출산한 비율이
전체 출산의 10%를 차지했으며,
도는 과거에 비해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을 겪는 부부가 늘 것으로 보고
난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확대합니다.


도는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청년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밖에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고
냉동 난자 보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출산의 복합적인 원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용식 /// 충북도 인구정책팀장 46초~1분7초
“일단 올해 예산 반영과 사업이 확정된 분야는 우선 첫 번째로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난임 시술비 소득제한 폐지라든가 냉동난자 보존 생식술 지원같은 난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는 저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 기준 0.87였던 합계출산율을
민선 8기 안에
1.4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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