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이종배 의원 “댐 주변 주민 지원 강화”

이종배 의원 “댐 주변 주민 지원 강화”

정현아 기자 2024-01-22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할 경우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하는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생·공용수 수입금 비율도 22%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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