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충주시 “비법정 도로 분쟁 최소화”

충주시 “비법정 도로 분쟁 최소화”

정현아 기자 2024-06-20

충주시가 ‘비법정 도로’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현안 점검회의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 및 선형 정비 등 토지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허가 시 도로 지정과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등 행정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주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22개 필지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우선 매입을 검토한 결과 매입 비용이 4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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