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이환 기자 2024-07-19


괴산군이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기업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은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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