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원문화재단 특위…출발부터 ‘팽팽’


최근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조사 범위’를 두고 시와 특위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충주시의회는
중원문화재단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재의 요구>


하지만 특위의
조사 계획서를 받은
시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범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안이 아니며,
행정사무조사는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조사 범위 포괄적…지방자치법도 위배”>


또 출연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조사 범위에 규정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제23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와 특위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특위를 구성한 시의회는
“조사 계획에
출연금으로 연봉을 받는
재단 직원들의
모든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간 제목: 특위“조사 범위 벗어났다 판단 힘들어”>


특위가 제시한
조사 계획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시가 재의 요구 등
재단에 대한 조사를 막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싱크>조중근/충주시의원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기초의원으로서 저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과 규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지속되어온 재단이고 충주시 예산이 수반되는 출자출연에 기관에 조사를 막는다는 느낌은 저 뿐만이 아니고 드는데요”


시는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문제 있다…법에 따라 재의 요구”>


법령을 확인해보니
계획에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재단의 조사를 막는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현장싱크>조길형/충주시장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결과가 나오면 수긍을 하고 근거만 있다면 그걸 막을 이유도 없고 항간에 제가 모 누구를 감싸네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감쌀 이유도 전혀 없고 이번에 상수도 상황을 보셨잖아요. 엄하게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 측이 중원문화재단 특위의
조사 계획을 두고
입장이 팽팽하면서
향후 특위 활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