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우 예비후보 “댐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추진”
정현아 기자 2020-02-0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주선거구 박지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댐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다목적댐 관리 비용’과 ‘댐 주변 지역 자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한 발전판매 수익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공평한 분배와 고통 분담의 관점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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