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유경모 기자 2023-09-18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충주시의 시장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상인회가 제출한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등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금지 등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이유로 지난 5월 내린 사용금지 조치와 퇴거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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