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혁 추진
지치수 기자 2020-02-18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된 제천시가 올해도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신청자격의 폭을 넓혔으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올해는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중 과도한 규제에 따른 사용자 책임, 변상 조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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