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음악영화제 대위변제금 못받나?
유다정 기자 2024-01-29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임직원 징계 해임과 변상 명령에 대해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는 조직위 전 집행위원장 등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제천시는 민간사업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고 전 위원장 등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사에 변상명령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며 집행위원장 등을 업무상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해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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