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마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유다정 기자 2024-06-04

단양군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인근 지역의 한 농산물 납품업체는 단양산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 마늘을 원재료로 다진 마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단양 마늘 A공장’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권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 동호회’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 표기가 소비자들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오해를 살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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