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책 마련 시급”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책 마련 시급”

박종혁 기자 2019-10-16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제148회 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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