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증평 수현마을 “태양광시설 반대”…역기능은?
김현수 기자 2022-01-14

증평군 수현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허가된 태양광발전 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지만 역기능도 많다고 하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소 제목 :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일대>


증평군 남차리에 지어지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발전 시설.


태양광에너지가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곳 마을 곳곳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시설이 들어오는 부지 주변이
급경사지기 때문에
그동안 장마철 홍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컸다는 것.


<중간 제목 : 수현마을 주민들 “태양광 시설로 홍수 우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로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인터뷰>신현일/수현마을 이사
“장마철에 (태양광 시설)그 밑으로 홍수, 물이 내려오면 도랑이 막혀서 그 옆에 밭이고 뭐고 피해를 (봤어요.) 이제 그런 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 더 하지”


<중간 제목 :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꾸준히 발생>


실제로 그동안 태양광시설은
자연재해에 의한 산사태를
꾸준히 유발시켜왔고


CG1/이에 따라 산림청이 지난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경사도 25도 미만 산지에
설치 가능했던 법을
경사도 15도 미만의 산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중간 제목 : 남차리 태양광 시설, 법적 문제 없어>


남차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는
경사도 15도 미만이고
다른 사항에 있어서도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현장 인터뷰>김정아/증평군 도시교통과 주무관
“법 검토를 했을 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서 적법하게 인허가는 진행된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사업주 분들이랑 민원인 분들 중재를... 어려움 있으면 해결하려고 자리를 한번 마련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돼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터뷰>신진교/수현마을 이장
“구거(수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수로도 제대로 해 놓고.”


하지만 사업자는 침묵하고 있고
주민들과 업자 사이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중간 제목 : “태양광 시설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 필요”>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이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및 녹지 훼손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발전 시설 인허가 기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화 인터뷰>김다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태양광을 산지나 녹지에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옥상에 많이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고요. 산림, 녹지 훼손이라든지 산사태 유발 등의 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과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S뉴스 김현숩니다. (편집 정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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