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증평 송산초 건립 ‘제자리 걸음’
이환 기자 2024-04-16

증평군 송산초 건립은 2022년 7월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었죠.


당시 공동주택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보류 이유였는데.


현재 송산지구 내 공동주택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송산초 건립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보도에 이환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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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제목 : 증평군 증평읍 송산지구>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바로 앞 부지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증평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산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교육부 심사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셔, 지금은 도시 미관을 위한
꽃밭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인터뷰>이상호 // 송산초 신설 범군민추진위원회
“2020년 전부터 사실은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개발계획 승인 후 추진이라는 중앙투자심의에 어떤 반려 사유가 됐지만 지금 주민들은 여전히 학교를 계속 원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증평군과 송산초 건립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송산지구 내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40분 가량을 걸어야 하는 건
통학권과 학습권의 침해이고,


증평군이 괴산 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
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송산초 건립을 주장해왔습니다.


CG1//그러나 2022년 7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군을 조성하기에 가구 수가 충분하지 않다’며
공동주택 계획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반려했습니다.


이에 추진위는 주택건설은
민간투자로 이뤄지는 건데,
현재 승인 신청한 공동주택이
계획대로 될 거란
보장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CG2//또 지난해 4월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요건이
변경되어, 도교육청 자체 심사로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건립할 여건이 마련된 상황.


더욱이 윤건영 교육감이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충북도교육청에
추진위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장인터뷰> 이상호 // 송산초 신설 범군민추진위원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할 수 있게 지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00억 미만인데요. 그 학교 요건들을 저희들은 추진할 수 있으나 지금 교육부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300억 미만으로 하면 제대로 된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관하고 있는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증평군과 송산초 신설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소규모 학교 설립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도교육청의 반응에 따라
송산초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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