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유명무실' 빈병 보증금, 환급 거부 '다반사'
박명원 기자 2018-02-05

지난해 빈 술병 환불 보증금이 오르면서
술병을 모아뒀다 반환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선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빈병보증금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잡니다.



청주시 용암동 한 편의점.
빈 병을 들고 가
보증금 환급 표식을 보여준 뒤
환급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단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현장씽크 편의점 관계자
"(보증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빈 병은 따로 받지 않아서요."
< 장소 : 청주시 상당구 A마트 >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보증금 환급을 요청하니
한 달에 한번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빈 병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 현장씽크 마트 관계자
"(환급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입장이 쫌 그래요. 이것만 확인할 수만은 없으니까...한꺼번에 가져왔을 때 병수를 계산할 순 없잖아요."

지난해 1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환급받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탓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빈 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판매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지만
단속을 피해
일부 마트와 편의점이
환급을 거부하는 상황.
빈 병 회수율을 높여
자원을 아끼고자 시행된
빈병보증금제도.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선
버젓이 보증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HCN뉴스 박명원입니다.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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