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교육청 정원 배치 기준 논란…일부 학교 반발
임가영 기자 2020-02-14

충북교육청 3월 1일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를 놓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학급이나, 20학급이나 정원 배치 인력 수 가 같다 보니
배치 기준 경계선에 걸리는 일부 학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학교 현장 지방공무원 정원배치 불만 '쇄도'///
올해 3월 1일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정한 배치기준 대로라면
5학급이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나
20학급이 있는 학교나 똑같이 2명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C.G IN <2020.3.1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내역>
9학급부터 20학급까지는 4명에서 2명으로,
16학급에서 20학급까지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황.
이처럼 학교 근무 인력이 50% 준 학교는 도내 5곳,
16학급에서 20학급인데 2명만 근무하는 학교도 22곳에 달합니다.///C.G OUT

///지난 1월까지만 해도 4명 근무하던 5개교 50%감축///

이번 유.초등 정원 배정기준에 변동에 따라
지난 1월까지만 해도 4명이 근무하던 A학교는
20학급인데도 이번 인사 정원에 2명, 절반이 줄었습니다.

21학급부터 1명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정원 배치 기준 경계선에 딱 걸리기 때문입니다.

////업무 과중으로 학교 현장 혼선 불가피///
그렇다보니 배치 기준 경계에 걸리는
27개 학교는 그야말로 업무 폭탄이 쏟아지는 기피학교가
될 게 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광소 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지금 현재 교육 행정이 늘어나는 실태인데 갑자기 줄이면 저희들은 혼선도 있고 노동조합과 같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원 감축을 한다는 자체가"

///전체 정원은 20명 늘었지만 학교 현장은 되레 줄어///
겉으로 보기엔 이번 정원 조정에 따라 일반직은 20명이 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입니다.

증가 인력 20명 중 3명은 사립유치원에듀파인 등 국가 정책 사업에,
9명은 신설학교에 투입됐고,
나머지 8명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신설한
학교지원팀에 투입됐는데
오히려 학교지원팀이 현장 업무를 과중시키는 독이된 꼴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한정된 인력 가지고 정원을 배치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긴급 정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녹취 충북교육청 행정과 관계자>
"하필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경계선에서 3.1일자 변동되서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은 일단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교에 어떤 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학교 업무 경감에 앞장서겠다던 충북교육청,
말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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