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 유발’ 수시로 전화건 40대, 벌금 300만원
유경모 기자 2020-02-14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를 수시로 건 혐의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5월18일까지 11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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