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밀접촉자 자가격리 해제…검사 없이 가능?
황정환 기자 2020-03-05

밀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검사 없이 가능?




충북 2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자가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밀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절차가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면 최종 확진 여부도 모른 채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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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하루 앞두고 확진자 가족 3명 '양성'>


충북 2번째 확진자의 부모와 네살 아들은
자가격리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추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당시 이들 세명은 눈에 띄는 이상증세는 없었습니다.


검사를 안했다면 무증상으로
일상 생활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밀접촉자 해제 직전 검사 시행 기준 없어>


여기서 문제는 격리 해제 직전
밀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시행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밀접접촉자들은 처음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끝나기 직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뚜렷한 이상증세가 없다면 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내 확진자 접촉자 1128명 가운데
격리 해제된 228명은
해제 직전 아무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 중엔 무증상 감염 상태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이게 (도내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앞으로 있는 4번 (확진자)부터 나머지 확진자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격리 해제를 하겠습니다. "


<확진자 접촉자 관리 여전히 '허술'>


확진자 접촉자 관리도 여전히 허술합니다.


보건당국은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화로만 자가격리 상태와
이상 증세를 파악하다보니
실제 준수 여부는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된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외출했던 사례가
충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 강화 요구>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제재 규정은 미약합니다.


대만의 경우
30대 남성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 4천만원을 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개정된 법안을 적용해도
1년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직까지 이를 적용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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