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안 입장차 '팽팽'
정학순 기자 2020-06-19

충북도-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안 입장차 '팽팽'







도내 모든 농가에
한달에 10만 원 씩 수당을 주자는
농민수당 제정을 두고
충북도와 농민단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농민수당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지난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정이 불발된 농민수당 조례안을 두고


충북도와 농민단체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의회가
양측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마련한 겁니다.


<농민단체, 추진 의지 자체가 없다고 비판>


하지만 양측의 의견 조율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 발의 조례안을 추진하는 농민단체는
충북도는 물론 도의회 역시


추진 의지 자체가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달에 10만 원이 아닌 5만 원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전향적인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음> 김도경 /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감대 문제는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이 도민들에게 공감대 형성하러 돌아다녀요? 아니잖아요. 의회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이분들이 노력하셔야죠. ”


<충북도, 다른 농정 예산 지원에 차질 생길 우려가 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각 시군과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농민수당 도입은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 조례안 대로면 연간 500억 원 상당을
순수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돈을 집행하게 되면 다른 농정 관련 예산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단 겁니다.


이 같은 설명이 이어지자
농민단체 측이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이준경 / 충북도 농업정책과장
“순수하게 도비만 쓸 수 있는 돈이 충청북도가 500억 밖에 안돼요. 그럼 500억 밖에 안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농가당 해도 900억입니다. 그럼 400억을 어디서 가져오냐는 얘기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럼 제 의견에 반론하시면 됩니다.”


<현장음> 김도경 /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여기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혼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첫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와 농민단체 사이
입장차가 다시한번 드러난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추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 양측의 조율 가능성을 타진한 뒤


조례안 심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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