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부모회 법제화 본격 추진"...일선 교육현장 '난색'
임가영 기자 2020-07-02

"학부모회 법제화 본격 추진"...일선 교육현장 '난색'




김병우 교육감이 추진하던 ‘학부모회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2일 새로 선출된 충북학부모연합회장도 관련 조례 제정을 임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 신임회장 고현주 씨 선출///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는 2일
도교육청 행복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고현주 청주시연합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올해 학부모회 최우선 과제로
학부모회의 학교 활동 참여 권리·의무를 법제화하는
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임의기구였던 학부모회가
운영위원회처럼 학교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9월 학부모회 법제화 관련 온라인공청회 개최////
이를 위해 조례 제정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조례 입법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고현주 신임 충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장>
“학부모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절차를 가지고 투명하고 바르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마련이 되고 학부모들이 위치에서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구가 마련돼야.."


학부모회 법제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김병우 교육감도 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 현재까지도 임의기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바뀐 국회의원들께 학부모회 법제화를 보장하는 교육관련 법령을 촉구도 하고...."


///"학교운영위 있는데 또?...'옥상옥' 지적///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상황에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두 갈래로 갈라진 학운위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상황에 학부모회까지 더해지면
자칫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
“학부모회가 법제화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학교 현장은 불 보듯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부 교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 현장의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장 녹취 000학교 교사>(음성변조)
“양쪽에 그분들의(학교운영위,학부모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학교에서 해야되고 선생님들 입장이 조금 난감해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된다."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추진된
학부모회 법제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


또 그 대안은 없는 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NEWS임가영입니다.(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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