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 붙는 '행정수도 이전'…실현 가능성은?
김택수 기자 2020-07-21

불 붙는 '행정수도 이전'...실현 가능성은?



국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로
헌법 개정 절차를 밟기도 쉽지 않아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민심 달래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장소CG>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21일 국회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소제목> 충청권 4개 시도 "행정수도 이전 적극 지지"

이들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시종 충북도지사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겠다는 김태년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
충북에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도록 후원해 준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을 강조했던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빈말이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제목>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2004년 헌재 판결 넘을 것"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거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2004년 헌재 판결을 넘어서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실제 성사된다면 충북 입장에선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수도,

다소 주춤해진 빨대 현상이 가속화 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로선 여당의 의지만으론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먼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 헌법에 해당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

<소제목> 미래통합당 동의 없이 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

또 수도 이전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민심을 돌리려는 카드가 아니냐는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이어진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내년 4월 재보선은 물론
2년 뒤 대선까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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