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동상 철거" 발의 해 놓고 원점에서 여론조사?
황정환 기자 2020-07-30

'동상 철거' 발의 해놓고 원점에서 여론조사?


청남대 전두환과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두고

충북도와 도의회 모두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특히 의원 25명의 공동 발의로
관련 조례안을 만든 도의회는

찬반 논란이 일자

다음달 공청회를 연 뒤 도민여론 조사를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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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동상 철거 관련 공청회 다음 달 열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영은 위원장이
다음달 22일 청남대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뒤


일부 의원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회의를 거친 행문위는
다음 달 26일 공청회를 거친 뒤
여론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영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도민들 상대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추후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냐 폐기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원 78%가 찬성한 조례안은 도민 의견으로 결정>


문제는 동상 철거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집행부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


그것도 전체 32명 가운데 25명이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겁니다.


의원들 스스로 동의하고
공감을 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상정을 보류한 뒤
도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눈치보기에 들어간 겁니다.


<충북도 역시 동상 철거 덜컥 발표한 후 책임 '회피'>


책임을 면하는데 급급한 건
충북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난 5월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동상 철거를 덜컥 발표했다가


법적 근거를 이유로
공을 사실상 도의회로 떠넘긴 겁니다.


도가 동상 철거 근거로 제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범위에 동상 건립과
철거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철거가 이뤄진다면


5년 전 청남대 동상을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인터뷰>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반적으로 행정이 거꾸로 진행되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구조로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행정난맥상 이게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갈등에 보수와 진보,
이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논란,


명확한 기준과 법률 검토 대신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hcn뉴스 황정환입니다.(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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