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대폭 완화
유경모 기자 2020-08-10

충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이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면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처한 행정도 면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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