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량 불법 투기 40대 실형
유경모 기자 2020-08-10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억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10일 조세범처벌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횟수,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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