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특별재난지역 선포돼도 주택 침수엔 '100만 원' 지원
황정환 기자 2020-08-11

특별재난지역 선포돼도 주택 침수 지원은 '100만 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은
충주, 제천, 음성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재민들은
피해 복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산사태로 흙더미가
집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진흙이 잔뜩 묻은 가재도구들은
다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제천 산곡동의 한 가정집입니다.

<도내 현재 누적 피해 금액 1,509억 원>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1일 0시 기준 충북에 집계된 피해 금액은
약 1,509억 원.

지역별로는 단양이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 385억 원, 충주 313억 원,
음성 259억 원, 진천 82억 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제천, 충주, 음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단양과 진천을 추가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 비용 50~7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비용의 50~70%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도내 이재민은 531세대 996명에
접수된 주택 피해는 831건,
농경지도 2,500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재민들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수재민들의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택 침수돼도 지원 비용은 고작 '100만 원'>

이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주택이 모두 파손되면 1,300만 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 원
주택 침수는 100만 원이 전붑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 비용과 고장난 가전제품 등 집기류 부담은
모두 피해 주민들 몫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상 대책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봉남/ 제천시 산곡동 수해주민
"유실되서 떠내려간 집도 천 만원 밖에 안 준다면 그거 천 만원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지원 해주려면 유실된 집들은 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단양 5억, 충주·제천에 각각 4억 5천만 원 등 지원>

충북도는 우선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돕기 위해

모두 4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을 도울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황.

<인터뷰> 최민규/ 충북도 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자원 봉사나 이렇게 나가서 응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확인하는 대로 선지급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

침수 주택 지원금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 째 그대로 100만 원으로
수재민들 복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11일 음성군을 찾아
재난지원금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를 냈고,

앞서 야당 지도부도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전체
충주시
제천, 단양
중부4군
청주권
기타

“댐 운영 개선·주민 피해 대책 마련하라”

2020-09-09

[R]"왜 우리만" 피씨방 등 고위험시설 업주 불만 고조

2020-09-09

[R]왜 우리만?…대면예배 금지 권고에도 '강행'

2020-09-08

충북 청년축제 온라인 진행

2020-09-08

충주·청주 코로나 환자 이송 음압구급차 투입

2020-09-08

[R]에어로케이 날개 펴나?…항공운항증명 발급 '초읽기'

2020-09-07

[R]동선 공개 지침 문제없나?…정부 지침에 지자체 '곤혹'

2020-09-07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2020-09-07

[R]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충북 피해는?

2020-09-07

[R]도로공사에 주택 침수?…시공사-주민 '공방'

2020-09-04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불투명?…견해 엇갈려

2020-09-04

충북도, 코로나 예방…향토음식 경연대회 취소

2020-09-04

[R]충북도의회 원 구성 두 달 만에 일단락

2020-09-03

[R]추석 앞두고 햇과일 ‘우수수’…태풍에 속타는 농민들

2020-09-03

[R]태풍 마이삭 북상…충북 피해 상황은?

2020-09-03

추석 승차권 예매 8~9일로 연기

2020-09-02

경기 시흥 확진자 충주 방문…시 “역학조사”

2020-09-02

[R]거짓 진술에 방역망 구멍…옥천에서 추가 확진

2020-09-02

충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세

2020-09-02

[R]태풍 마이삭 북상…주의 사항은?

2020-09-02

[R]전공의 집단 사직서…'의료대란' 현실화?

2020-09-01

[R]법률사무소 또 확진…정보공개는 '오락가락'

2020-09-01

충북 주요 관광지 방역 지원

2020-09-01

[R]자리 부족한 돌봄교실…맞벌이 부부 '어쩌나'

2020-08-31

[R]행정명령 무시…'검사 거부' 여전

2020-08-31

CCS CHUNG-BUK CABLE TV COMPANY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 대표: 이현무
  • 사업자등록번호: 303-81-186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충북아00127
  • 등록일: 2014년 03월 13일
  • 제호: CCS충북방송
  • 발행인: 이현무
  • 편집인: 이기환
  • 주소: 충북 충주시 예성로114
  • 발행일: 2014년 03월 13일
  • 전화: 043-850-7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경모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이현무
  • Copyright © ccstv.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