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동선 공개 지침 문제없나?…정부 지침에 지자체 '곤혹'
황정환 기자 2020-09-07

동선 공개 지침 문제없나?...정부 지침에 지자체 '곤혹'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인된 장소는
밝히지 않도록 한 게 가장 큰 논란거리인데,

정부 방침에 따른 지자체만
시민들의 불만 폭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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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이동 경로에는 상호명 주소, 연령 나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를 두고
3번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지침의 핵심내용은
증상 발생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
확진자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면
지자체는 정확한 상호명 주소는 물론
확진자 연령대와, 성별도 공개했습니다.

<지역경제 피해 등으로 동선 공개 최소화 지침 변경>

하지만 중대본은
지난 4월과 6월 인권 보호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번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이, 성별 비공개는 물론
국적도 공개하지 않고,

확진자 방문 장소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동선 공개 논란에 청주시 블로그 '불만' 댓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에는
비난 댓글로 가득합니다.

동선 파악이 완료돼서
공개할 내용이 없는데
알림 문자를 왜 자꾸 보내고 글을 올리냐는 겁니다.

<정부 지침에 맞춰 공개한 동선에 지자체 '곤혹'>

정부 지침에 맞춰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 동선
비교 사례까지 등장하며
비난 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

<청주시, 시민들에게 '이해' 거듭 부탁>

이에 청주시는 모두 다 비공개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동선을 올리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장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동선 공개 관련해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이 완료되면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접촉자 조사나 소독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업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대본, 지자체간 차이 최소화 위한 해결책 모색>

이런 가운데 중대본은 지자체별 공개 범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제점과 오류를 분석해서
차이를 최소화하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인 추적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만 노출 정보를 밝히는
현재 지침을 유지하고

공개 범위 지침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는
별도로 건의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동선 공개 목적은 접촉자가 발생했지만 저희 추적조사로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노출 정보를 알려드려서 노출자들이 검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선에 대한 공개를 하지만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여러가지 지침에 대한 보완을 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소독 완료 등에 따른 동선 비공개 이후
그 장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접촉자 파악을 100% 믿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동선 공개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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