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 특례시 지정' 놓고 충북 지자체 갈등 확산
황정환 기자 2020-10-06

국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 가운데
청주시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도내 대부분 나머지 시군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기사내용]
<충북 자치단체장 대부분 청주 특례시 지정 '반대'>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홍성열 증평군수를 중심으로
부회장인 김재종 옥천군수, 사무총장 이상천 제천시장이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례시 다른 자치단체 사이 심각한 재정 불균형 '우려'>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 16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특례시와 다른 자치 단체사이에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현행 3%에서 10%로 늘어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전부 또는 절반이 특례시로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군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청주시가 충북도에 넘긴 도세는
4천 437억 원으로 도내에서 52.3%를 차지하지만,

도가 시에 지급한 조정교부금은
1,396억 원으로 38.5%만 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다른 시군에 지원한 것인데,

특례시 지정 여부에 따라
자치단체 사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성열/ 증평군수
“앞으로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면 분명히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적인 특례로 인한 시군에 어떤 압박이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고”

<청주시, 행정특례 '필요', 재정특례 요구할 일 없다>

반면 청주시는
국회 심의중인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재정 특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재정특례를 요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다른 시군 단체장들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종관/ 청주시청 자치행정과장
“청주시 입장은 충북 이동발전을 원하는 것이지 청주시 혼자 발전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선 명확합니다. (협약을 통해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재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특례시와 다른 지자체 사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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