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타당성 없다"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또 논란
황정환 기자 2020-10-13

[앵커멘트]
결론이 난 듯 했던 충북자치연수원 이전이
도의회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가 진행한 이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온 것이 밝혀지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8년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으로 선정된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청주에 있는 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도의회 마지막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자치연수원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북도가 도의회에 지난 7월 처음 보고한
편익비용분석 BC 수치는 0.48입니다.

1보다 낮으면 사업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9월에 재차 보고한
BC 수치는 0.21로
더 경제성이 떨어졌습니다.

약 103억 원의 식당 운영비용이 추가되고
기대효과로 전망됐던 공무원 교육생 여비
240억여원이 수익에서 빠진 겁니다.

변경된 용역보고서에 대한
도에서 별도 설명이 없던 것은 물론이고,

수익성 없는 사업 투자는
세금 낭비라면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연수원 이전 대신
북부권 관광 사업을 강점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허창원/충북도의원
“...”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은
애초에 수익성 보다는
시군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통상 청사 건립 문제는 BC는 참고사항이라며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약 4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자치연수원.

지사의 공약 사업이냐
사업의 경제성이 우선이냐를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6일
자치연수원 이전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황정환입니다.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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