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소멸 위기 지자체 “특례군 지정 법제화 절실”
박종혁 기자 2020-10-19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진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 지역은 특례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특례시'와는 반대로 '특례군'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돼 공감대 확산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장소제목 : 2019년 10월 16일 / 단양군청 대회의실>


인구 감소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던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중간제목 : 지난 10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출범…24개 소규모 지자체 ‘맞손’>


지난해 4월,
소규모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열악한 재정력에 허덕이는
전국 24개 소규모 지자체가 뭉쳐
특례군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장인터뷰> 류한우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초대회장 (2019년 10월 16일)
“삶의 질 문제이기 이전에 존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존립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안정되게 자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제목 : 2020년 10월 15일 / 단양관광호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례군 도입방안
최종 용역보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중간제목 : 특례군 도입방안 최종 용역보고회 열려…특례군 지정 기준 등 논의>


용역안에는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는
특례군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과
추진 전략 로드맵 등이 담겼습니다.
<현장싱크> 박해육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왜 과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냐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인구 감소가 지금까지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 향후 15년 추계를 봤을 때도 실제로 인구 감소가 훨씬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특례 부여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미지숩니다.


<중간제목 : 특례군 추진협의회 “타 자치단체의 ‘특례군’ 지정 공감·이슈화 부족” 지적>


특히 뜨거운 이슈가 된 ‘특례시'와는 반대로,
'특례군' 지정은 다른 자치단체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싱크> 황숙주 / 순창군수
“특례시만 자꾸 얘기되지 특례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방향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


앞으로 국회 토론회와 서명운동,
정책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정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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