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맹탕 국감…충북 현안 확인만?
황정환 기자 2020-10-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 감사는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채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개 지자체가 동시에 감사를 받다보니
형식적인 국감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도 현안에 대한
질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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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C.G>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 제주 ˙ 강원 ˙ 경북 국정 감사
올해 충북도 국정 감사는 당초 도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합동 감사로 변경했습니다.
충북을 포함해 제주, 강원, 경북 4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하루에 감사를 받은 겁니다.
<합동 감사서 강원도·제주도 현안 집중 질의 이어져>
축소된 국감 일정으로맹탕 국감이 우려됐는데,
여야 모두 충북보다는 강원도와 제주도 현안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충북만 놓고 보면알맹이 없는 국감이 이뤄진 겁니다.
<임호선 의원, 이시종 충북지사에 청주시 특례시 지정 의견 물어>
충북 중부3군이 지역구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이시종 충북지사에게 도내 지자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이 지사의 입장을 듣는 데 질의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인터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중부3군)“지사님이 민선 5,6,7기를 거치시는 동안에 3500개 이상의 기업, 55조 이상의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청주시가 이뤄진 거 아닙니까? 특례시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 특례시 지정 반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
이에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반대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이시종/충북도지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중부3군)"특례시는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50만 명 이상 도시가 모두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자 도시의 인구는무려 3900만 명이 되고,
나머지 1100만 명은 일반 도시에 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특례시 공화국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은 있으나명확한 내용이 없어 포괄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 보상 문제 놓고 도 격려하는 수준에 그쳐>
김민철 의원은 전국에서 충북이 약 85%를 차지하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도를 격려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가가 모두 지원하던 손실금을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입법 예고 사실을 확인한 뒤,
일부 의원들도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며도와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인터뷰> 이시종/충북도지사,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을)“우선 그 치료제가 개발되서 나올때 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조금 부담을 해달라 건의를 해주시고요.”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 반출 문제도 지적 이어져>
국회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 반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의료원 측에서 무단 반출자 103명을 신고했으나
보건당국은 400여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방사광가속기 예산 확보 문제,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이충북 현안으로 언급됐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그쳐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정환입니다.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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