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학력 정보 공개‧자료 부실 '송곳 행감'
임가영 기자 2020-11-19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충북의 학력 논란과 함께교육청 LED사업과 급식기구 납품과 관련한 교육감 고발 건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교 평준화 이후 대입 첫 성과가 나타나는 해여서학력 정보를 공유하라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지만
교육청이 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행감의 최대 이슈는 도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학력 정보 공유였습니다.
국회 이광재 의원 발 서울대 입학 꼴찌충북의 학력 논란에 대해
도의원들은 서울대 입학률을 가지고충북 교육을 운운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고교 학력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기 때문에 더 논란을 부추기고 오해가 생기고 교육청에 유리한 것만 그 성과만 내려고 발췌를 해서 임의적으로 통계를 발표하지 않냐“
서울대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교 평준화 후 학력 정보를교육청이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학력 통계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이 같은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데이터를 제시하라는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경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통계를) 오픈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될건데 그렇다면은 충북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우리들의 교육 방향이 옳다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는 교육감이 LED사업과 급식기구 관련 문제로 고발된 사안으로까지 점화됐습니다.
박성원 위원장은 교육청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관련 사안을 해결했으면 좋겠단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도교육청에 급식기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5년간 총액이 56억 원으로 제출했지만재요구 했을 땐 288억 원으로 무려 6배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성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우리 교육청이 이런 불편한 소송이나 불편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자료 항목의 차이가 있었을 뿐어떤 것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성근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실제 보니까 급식기구 시설 현대화 사업 이외에 나머지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 과정에서 드는 급식기구와 노후화 비용까지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감사관은 국감에서도 자료 위증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이 문제가 행감서 지적된 것에 대해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국정감사에서 위증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증문제를 제기했던 특정정당 주장과 자료제추롸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제기 됐다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 부실 논란과학력 정보 공개를 놓고뼈아픈 질의가 오갔던 교육위 행감.
이번 행감은 20일까지도교육청 화합관에서 계속됩니다.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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