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늘어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충북은?
황정환 기자 2021-02-01

경기도가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23곳에 이르는데요.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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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지급>


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에
군불을 뗀 경기도는


1일부터 약 1,400만명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남 여수의 경우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전남 여수시는 모든 시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10개 지자체가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원할 예정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 23곳…대부분 충북 재정자립보다 낮아>


이처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한
지방 지자체는 총 23곳.


이같은 지자체 간 차등 지원에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이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지자체 상당수는
충북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돈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자체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북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34.8%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지자체 가운데


이보다 높은 곳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부산 기장군, 전남 여수시,
울산 울주군 등 5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곳 지자체는
충북 평균보다 자립도가 낮은 것인데,


전남 구례군과 강원 인제군의 재정자립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C.G OUT>


<도민, 차별 지급에 '형평성 논란' 문제 삼아>


똑같이 세금을 내고 혜택은 달리 받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호연/청주 사직동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전체를 다 줘야지. 전 국민을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죠.”


<인터뷰> 배노연/청주 용암동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준다는데 충북도에서는 한 번도 안줬으니까 나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한적인 예산에 선별 지급 목소리도 나와>


이런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예산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주로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경찬/ 청주 옥산면
“힘드신 분을 먼저 도와드리는 편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인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마음 고생을 덜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내 지자체 재난지원금 규모도 전국 하위권>


이런 가운데 도내 지자체가 지금까지
지원한 재난지원금 규모 역시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충북이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지급한 지원금 규모는
923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울산시에 이어 15위에 그쳤습니다.


도는 오는 3일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편적 지급이 아닌
종전 선별 지원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에 따른 도민들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신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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