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 도심' 충청권 광역철도, 정부 예산 증액 관건
김택수 기자 2021-02-24

[앵커멘트]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충북 민관정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 인데요.


이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염두하는 관련 예산 규모 보다
최소 20% 가량이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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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장소cg>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간담회,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충북 민관정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제목> 충북 민·관·정,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총력전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 모색에 나선 겁니다.


그만큼 충북의 바람이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시종 충북도지사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잘 반영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관건은 역시 예산입니다.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은
통상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1조 3천억 원 규모로,


이 사업이 반영되기 위해선
현재 기재부가 제시한 관련 예산 규모가
최소 20% 가량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소제목> 90조 규모 철도 예산, 120조 이상으로 증액해야 승산


기존 추진 사업을 포함해 90조 정도를
국가 철도망 계획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120조 규모로 늘려야 승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역철도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요구다. 현재 당에서도 정부와 협력해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작업을 늦었지만 선행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를 설득할 대안으론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사업성 종합평가, 즉 AHP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경우에
실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사후 보완장치 도입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성이 입증돼야 실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에


예산 확대에 미온적인 정부를
설득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송기섭 진천군수
"신규 사업을 포용적, 확장적으로 반영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예산을 120조 이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지하철을 타고 청주공항에서 세종, 대전까지
가겠다는 충북의 희망이


정부 예산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충북 민관정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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