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과수화상병 매몰 처분 농가 보상 길 ‘막막’
지치수 기자 2019-08-07

과수화상병 발병 이후 충주와 제천, 음성 등 각 지자체에선 현재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CCS충북방송에선 과수화상병 보상 문제와 관련해 연속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지치수 기자가 협의 과정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농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을
덮친 과수화상병.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su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과수원이
있던 자립니다.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강한
과수화상병은 반경 100m 이내
모든 과수를 땅에 묻어야 하는데요.
도내 각 시·군에선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합당한 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제천시 백운면에서
20년 가까이
과수농사를 해 온
김성수씨.


화상병 사태로
자식처럼 키운
나무를 뽑아
매몰 처분했습니다.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어야 할
김 씨의 과수원엔
다른 작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매몰 처분에
따른 보상협의입니다.
<현장인터뷰> 김성수 / 제천시 백운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


김씨의 전체
과수원 4천여㎡ 중
4분 1정도 면적이
국유지로 넘어가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CG.
무단경작이 가장 큰 이유지만
화상병 피해 손실보상 관련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피해 과수가 위치한
토지의 지목을 ‘농지’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지난해 김씨와 비슷한
처지의 1개 농가가
제천에서 접수돼
무단 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지급하고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상병 발병 지자체에선
농가별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며, 국유지나
시유지 무단 경작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녹취> 조항일 / 충북도 관계자 기술원 기술보급과
“”


이번 과수화상병
예상 농가 보상액은
지난해 158억원의
2배 가량인
300억원 이상.


과수화상병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검역병인만큼
피해보상 기준을 따지기에 앞서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의 처지부터 우선시해야 할 것 보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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